경기도 공정 실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고액상습 체납 징수 총력

민선 7기 경기도가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올해도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반은 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만913명으로 체납액은 4천435억 원이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 과장은 "도 광역체납기동반은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국민적 염원인 공정가치 실현 및 상생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 중 4천308명으로부터 1천14억 원을 징수했다.

반면 생계형 고액체납자 및 자금 경색 법인 체납자 2천464명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376억 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복지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지원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했다.

 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