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제4급 감염병 포함시켜 집중 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종 코로나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해당 감염병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보수당 유의동(평택을·사진)의원은 신종 코로나를 ‘제4급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즉 신종 코로나를 사스, 메르스와 같이 법적으로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가 법정 관리 감염병에 포함되면 감염병 관리기본계획, 감염병 감시, 감염전파 차단조치 등 상시적인 예방관리 조치가 가능해진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