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또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검찰개혁 공약으로 재차 포함해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 임기 6년은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것으로 검찰총장이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경우 국장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을 개정, 현재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검사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검사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해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은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 검찰개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압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으로 규정한다"며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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