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의 급격한 매출 부진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긍정적 정책효과가 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 소상공인 업체 3천212개소를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사전조사(2019년 3~4월)와 사후조사(2019년 7~8월)로 구분해 매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9년 1분기 전체 소상공인 응답자의 월평균 매출액은 업체당 1천913만6천737원인 데 반해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은 1천865만5천384원으로, 48만1천353원(1분기 매출액 대비 2.5%) 감소했다.
2분기 월평균 지역화폐 매출액은 업체당 38만8천728원으로, 이는 2019년 월평균 전체 매출액의 2.1%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경기지역화폐로 인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들의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은 1분기에 비해 2.5%p 감소에서 4.55%p 감소로 폭이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경기지역화폐가 다소나마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했다.
또 연구원이 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중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천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분기 대비 3분기 만족도가 2.1%p 증가했다.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1차(80.6%)보다 2.1%p 증가한 82.7%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기본소득의 구성 요소인 보편성, 현금성, 무조건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청년들의 삶에도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65.4%가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인 60.3%보다 5.1%p 증가한 수치다. 삶의 변화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1분기와 3분기 모두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고, 자기계발 시도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은 시작 단계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높고 긍정적 정책 효과로 표출되고 있으므로 정책 안정화와 장기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세출예산 조정 ▶예산 외 기본소득 재원 확대 ▶기본소득법안 준비 등 기반 마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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