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8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자립정착금은 만 18세가 도래해 보육원이나 위탁 보호시설에서 나올 때 지자체가 제공하는 일회성 복지비로 주로 ‘주거비나 취업훈련비, 학자금’ 등으로 쓰인다. 좋은 복지지출이다. 부모에 기대어 사는 사지 멀쩡한 젊은이들에게,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을 뿌려대는 포퓰리즘보다 백배 천배 의미가 있다.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지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5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키로 했다. 가장 중요한 자립 초기에 생활비에 더해 거주비까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가능한 빨리 모두가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다만 일부 보호자들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복지수혜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관리상의 세심한 주의는 필요할 듯싶다.
갓 18세가 된 청소년이 홀로 자립한다는 건 쉽지 않다. 어른들에게도 벅찬 일이다. 오죽하면 학교를 졸업한 지 십여 년이 지나도 자립하지 못한 채 부모에 기대어 사는 ‘캥거루족’, ‘니트족’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 현상이 됐겠나. 보호종료 아동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순간을 부모의 조언과 지원 없이 혼자 결정해야 한다. 혹여 잘못되더라도 일반가정의 아이들처럼 몇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평등’을 일반가정 아이들의 그것과 견줄 순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시설 출신의 청소년들이 ‘진로탐색과 취업, 직장생활과 돈 관리’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립정착금은 언제든 꺼질 수 있는 위태로운 촛불과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립아동정책은 일시적 후원이 아닌 지속적 관심과 후원 체계로 뒷받침돼야 하며, 자립을 위한 준비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지역사회 단위로 이뤄지는 ‘자립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내실화·체계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식주를 넘어 ‘사회를 살아가는 기술’까지 체득해야 자립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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