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성 혼자 사는 집 수 차례 몰래 들여다 본 남성 실형 선고
상태바
수원지법, 여성 혼자 사는 집 수 차례 몰래 들여다 본 남성 실형 선고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 연합뉴스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안을 수 차례에 걸쳐 몰래 훔쳐본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여성 B씨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고, 20여 일 뒤 재차 B씨의 집으로 가 화장실과 작은방의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내부를 들여다 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주거의 평온을 해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특히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선량한 시민 누구나 이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앞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징역 4년의 형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