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초청,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그동안 협의회에서 논의해 온 사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종천 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LH가 주도해 왔던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만큼 주요 사항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함께 주효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교통대책 수립 문제도 시급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GTX-C노선은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 착공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 외에도 신도시시장협의회는 ▶이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지 확대 및 사전 협의 필요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대로라면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주차장, 각종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부지 매수 비용과 건설 비용은 모두 지자체의 부담이다. 그러나 각종 편익시설의 경우 주민 입주 이전에 설치가 완료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투입돼야 하는 비용이 상당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막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 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역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 유치 등 자족 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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