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 정식 출범

경기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9일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이 원외재판부 유치 협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2개월 만에 정식 출범했다.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10월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을 제시했고, 의정부시가 같은 해 12월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출범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황범순 의정부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의정부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7일에는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민간 주도의 활동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북부 10개 시·군 전역에서 범시민 서명운동, 포럼 및 세미나, 주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안으로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원외재판부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라며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원외재판부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외재판부는 지방법원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민부근 기자 [e-mail]

김상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