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 판례집 발간

도의회, 제소 관련 자료 모아 펴내 법안 제·개정 법적 가능성 판단 보탬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사례를 묶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판례집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18년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 중 상위법 위반 등의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에 등재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판결을 수록하고 있다. 조례의 입법 절차 및 재의·제소에 대한 이론과 각 정책 분야별로 구분해 정리된 107건의 판례를 분석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또 정책 분야별로 구성된 판례에 대해 색인을 통해 상위법령 위반, 소관사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칙, 기타 법의 일반 원칙 등 대법원 제소 유형별 분류도 찾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 차원에서 대법원 제소와 관련된 판례를 수집·분류해 발행한 자료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해당 판례집을 전국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으로,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안 제·개정에 있어 법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