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인천시의 소통 행보가 의심받고 있다. 시의 자화자찬과 달리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민관 소통·협치행정의 대표적 성과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배다리 지하차도 공사’ 합의를 꼽고 있다. 하지만 소통은커녕 갈등만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달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앞두고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와 상생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연합회는 양도·양수·재임대 전면 금지 및 유예기간 부분은 시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시는 상생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세부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 같은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시와 연합회 모두 현장에 알리지 않은 채 합의했다는 이유다. 또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곳을 구제하자는 이유로 급하게 새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지역 내 지하도상가 상인 100여 명이 인천시청을 찾아 합의 수용 불가와 시장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상생협의회는 당초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역할이지만 정작 현장의 지지를 얻지 못해 벌써부터 의미가 퇴색된 모양새다.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을 잇는 배다리 지하차도 공사 역시 상황이 만만치 않다. 20년간 인천의 대표적 갈등 사례 중 하나로, 시가 지난해 8월 주민들과 민관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일단락된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도로 지상 부지(1만5천261㎡) 활용을 놓고 민관, 민민 갈등이 다시 깊어지는 형국이다. 합의서 체결 이후 동구가 지상 부지 활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급기야 이달 다른 협의체인 ‘배다리도로 주민협의회’가 출범했고, 또 다른 협의체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배다리도로 주민협의회 측 관계자는 "분명 합의서에는 ‘지상 부지 활용은 주민들 주도로 구체적인 조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구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참여를 거부했다"며 "우리는 합의서에 명시한 대로 주민 주도로 조직을 공식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소통부서 관계자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년간 계속된 문제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는 만큼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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