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면허 전환 소송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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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면허 전환 소송 ‘끝까지 간다’
道, 한정면허 갱신 거부해 패소 소송지휘권 가진 檢 의견수용 대법원에 최종 결정 묻기로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02.14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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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경기도가 결국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당초 상고를 포기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소송 지휘권을 가진 검찰 측이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상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도는 13일 대법원에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도의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도는 ‘상고 포기’를 결정하고 지난 7일 검찰청에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입장을 번복하게 된 셈이다.

 검찰은 12일 도에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했다. 도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 의뢰인(용남공항리무진㈜)의 신뢰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명확한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가 상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등 행정청의 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검찰 지휘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 관계 공직자가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어 도는 대법원 상고에 나서게 됐다고 이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했다.

 한편, 도는 남경필 전 지사 재임 때인 2018년 ‘요금 인하’에 초점을 둔 서비스 개선을 명목으로 내세워 한정면허 형태로 운영됐던 도내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공항버스를 운영해 온 ㈜경기공항리무진버스와 ㈜용남공항리무진 등은 한정면허 기간 갱신을 도에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판단해 최근 도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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