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심상찮은 ‘수용성’ 추가 규제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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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심상찮은 ‘수용성’ 추가 규제대상 되나
정부, 12·16대책 이후 재조정 검토 수도권 남부지역 풍선효과 확인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2.14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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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개통 확정 및 재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까지 맞물린 수원·용인 일대는 과열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팔달구는 올 들어 지난주까지 주간 변동률 기준 0.5∼1%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이번 주 조사에서는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 2.15% 상승하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 주 만에 2%가 넘는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비조정대상지역인 수원 권선구·영통구·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 경우 중원구와 수정구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 조정대상지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의 제한이 뒤따른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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