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도시재생보다 소통에 쏠릴라

합의~구성 건설심사과 소외 우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와 ‘상생협의회’ 구성.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 지하도상가 문제를 소통부서가 사실상 좌지우지하면서 주무부서는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시장 측근이 주도하는 소통부서가 상생협의회 합의부터 구성까지 주도하며 공조직의 주무부서를 제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이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직은 기존 지하도상가 주무부서인 건설심사과와 상생협의회 구성 합의를 이끌어 낸 소통협력관실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구성은 최근 인천시의회 등에서 제기된 ‘업무 이원화’ 해소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토 중인 조직은 정식 부서가 아닌 TF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업무는 지하도상가 규정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지하도상가 상인들과의 소통 역할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조직 구성이 사실상 소통부서에 의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도상가가 지역에서 시급한 현안인 만큼 신속하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건설국의 의견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통부서 간부 대부분이 박남춘 시장 측 정무직 인사로, 현안 해결이 생각보다 늦어지자 지하도상가 문제를 주도해 마무리하려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상생협의회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각 부서 직원들의 근무 지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심사과 소속 변호사와 직원 1명 등 2명을 전담 조직으로 발령 내는 방안이 고려 중이다. 기존에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온 인력인 만큼 보다 수월하게 상생협의회 현안을 이해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건설심사과는 지하도상가 외에도 각종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만큼 이들 재산에 대한 법령 지원은 필수적이다. 충원 없이 해당 인력이 타 조직으로 발령나면 건설심사과 업무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상생협의회 현안을 풀어 보려다 정작 주무부서 업무는 소홀해지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직원들의 근무 지정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규모나 인원 등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세부 내용이 확정돼 결재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