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21대 국회에 고양지방법원 설치 촉구 나서

고양시가 오는 5월 출범하는 21대 국회에 고양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 국회의원 공약화 촉구대회’를 열고 국회의원 후보들을 향해 고양지방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삼아 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지방법원 유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7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규모로 진행됐으며 이재준 시장, 이윤승 시의회 의장, 이현노 고양지법 승격 추진위원장, 시·도의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촉구문에는 시민대표 100인의 서명이 담겨 있다. 지역 39개 동 주민과 직능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장애인, 법조인, 경제인, 문화체육인, 의료인, 종교인, 전문가까지 모든 계층과 분야의 시민이 참여했다.

촉구문은 서명부와 함께 각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인구 150만 명에 달하는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경미한 사건의 1심 재판만을 처리하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한 곳이다. 고양과 파주시민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이나 파산·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정부지법까지 가야 한다.

시 차원의 준비는 마친 상태지만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시는 법령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해 법원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공감대도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감내해 온 명백한 불편함과 불합리를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권리의 침해로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