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인천복지재단의 존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관의 역할도 비슷한데다 출범 1년을 앞두고도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9억8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 14억7천만 원이 투입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또 지역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 및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향상 등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공공이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지역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재무·회계·법무 등 경영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인천복지재단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재단이 인천의 복지정책 발굴과 연구, 지역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맡고 있어 사회서비스 부분에서는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최근 충청남도 역시 충남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전환을 고려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에서는 재단이 출범 1주년이 다 돼 가도록 연구직 결원 및 초빙연구원 의존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양립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보다 앞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들어간 지역은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곳으로, 서울과 경기만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분리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 확보 부족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시는 인천에게 맞는 운영 형태를 다방면으로 분석·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을 운영 중인 타 지역 현황 분석 등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복지 현장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공론화 과정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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