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밀반출 사범 강력 의법조치를
상태바
마스크 밀반출 사범 강력 의법조치를
  • 기호일보
  • 승인 2020.02.18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어느 때보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유의해야 할 때다.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때에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시피 하다. 수요가 늘어 공급물량이 달리는 틈을 이용해 교묘한 수법으로 마스크를 국외로 반출하려던 통관대행업자 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 장을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11만 장이라고 축소 신고하다 인천세관 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중국인 B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천285장을 종이 상자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신고 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C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15만 장에 KF94를 표기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지난 6일 단속을 시작해 7일 동안 총 72건에 73만 장의 마스크 불법 반출 시도를 적발했다. 

지금은 온 나라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이 같은 일부 악덕 상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위를 허탈하게 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려야 한다. 하지만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갑자기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 사용량도 모자라는 형편에 타국으로의 밀반출은 막아야 한다. 생산을 늘려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연후에 절차를 밟아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발된 양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인천은 국제공항 하늘길 외에도 인천항국제여객 터미널도 있어 바닷길로도 세계로 통하고 있다. 보다 철저한 세관 당국의 검사가 요청된다. 얼마나 많은 양의 불법 수출 마스크가 세관 검사 과정을 빠져 나갔는지 모른다. 마스크 품귀를 틈탄 밀반출 사범에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강력 의법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