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널뛰는 ‘수용성’ 주택정책 따라 선거판도 춤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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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널뛰는 ‘수용성’ 주택정책 따라 선거판도 춤추나
정부 부동산 추가 규제 검토하자 찬반 갈린 여야 총선 영향에 촉각 당정청도 부작용 우려 결론 못내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2.18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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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면서 정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용성 부동산 가격 폭등을 두고 여권과 야권이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라는 상반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수용성 부동산시장에서 비롯된 여야 간 주택정책 대결이 경기남부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의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색적인 비판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은 "수용성 지역 집값 폭등을 주도한 풍선효과는 부동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 있었어도 예견된 일이었다"며 "한 주 만에 2% 이상 집값이 뛰자 또 졸속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 불과 두 달 뒤의 상황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이 정부가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2일 이번 총선의 경제공약을 밝히는 자리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규제 강화 노선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세금·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시 올리고, 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의 과도한 부동산규제로 인해 수용성 지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자율적인 주택시장으로의 변화를 통해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 인상 흐름을 완화시키겠다는 목표다.

반면 정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 지역 외에 수원 영통·권선 등 다른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현재 수원 팔달 재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추가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수용성에 추가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제기되면서 그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당정청은 16일 수용성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에 연동해 대선에서의 주택 공약이었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과 3기 신도시 건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이번 총선에서도 준비 중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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