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실향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실향민들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이 수십 년간 이어온 귀향 투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중 월미도 귀향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지원금) 신청공고를 내고 오는 4월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난해 9월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월미도장기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며, 최근 발족한 ‘과거사피해주민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귀향 지원을 권고한 37명과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10명(중복 3명) 등 총 44명이다. 이 중 인천에 주소를 둔 주민만 지원이 가능해 실제 대상은 20∼30명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4월 중 시 과거사심의위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매달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시의 지원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실향민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귀향 요구를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월미도 미군 폭격으로 민간인 10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을 2008년 권고했으나 지금까지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원주민들은 이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원금 보상이 아닌 최소한의 생활 안정 성격이라는 점에서도 과거사위가 권고한 피해 보상에 대한 정부의 궁극적인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한인덕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주민들은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향이 목적"이라며 "지원금을 밑거름으로 명예 회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정부에 귀향을 더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배상이 지연돼 생활보조 차원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마련해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라며 "생활 지원을 떠나서도 원주민들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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