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사항으로는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추진 ▶2020년 토지보상 현 시가 반영한 감정평가 실시 ▶원주민들의 실질적 재정착 방안 마련 ▶대토 공급가격 인하 및 대토 보상 신청 토지의 권리구제 절차 참여 보장 ▶강제수용 과정에서 피수용인들의 재산상 피해 최소화 노력 등을 추진과제로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임채관(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의장은 "앞으로 강제수용 당할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지보상법은 대상 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하도록 해 감정평가사들의 재량권을 극히 축소함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불합리한 법규는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토 보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규를 개정해 상업용지 대토공급가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사실상 대토 보상을 받을 기회를 줄이고 있고, 대토 보상 신청 토지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토지수용 보상 평가 시 헐값으로 보상하는 현 상황은 부당하고, 대토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올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