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8일 ‘농어업인 연금제’ 등을 포함한 농어업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통합당은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통합 농어업인 연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과 달리 직불금이 지원되지 않는 수산업, 임업, 축산업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제법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또 "농어촌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을 1만5천 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청년·창업·후계농에는 기존의 직불제에 추가로 25%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청년·후계농 10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 지원금 기간을 5년으로, 금액을 월 100만 원으로 각각 늘리고 지원대상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농업통계 전담 전문기관(가칭 농업축산통계국)을 새로 만들고, 채소가격 안정제 대상 농산물의 조절 생산량을 20%로 확대하는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약속했다.
통합당은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가 부업’이 아닌 어로어업 같은 ‘주업’으로 인정되도록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통합당은 현재 5조 원인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10조 원으로 늘리고, 선박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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