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1유수지 퇴적토 준설사업 市-區 예산 확보안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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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1유수지 퇴적토 준설사업 市-區 예산 확보안 ‘동상이몽’
  • 홍봄 기자
  • 승인 2020.02.19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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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1유수지 조감도.사진=인천시 제공
남동1유수지 조감도.사진=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1유수지 퇴적토 준설사업이 또다시 예산 문제에 막혀 난항을 겪을 조짐이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인천시와 남동구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계획만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18일 남동1유수지와 삼산유수지 등 원도심 유수지 6개소의 악취를 해소하고 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활용)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1천234억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784억 원이 드는 남동1유수지 퇴적토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구비로 예산을 충당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는 우선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 39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선지구는 지자체가 상습 침수, 산사태 위험 등 지형적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한다. 시는 남동1유수지를 개선구역으로 지정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구에 지구지정을 요청했다.

구는 지구지정 이후 국비를 받지 못할 상황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는 중이다. 일단 개선지구로 지정하면 구가 예산을 들여 정비사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에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비 중 25%를 구가 충당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시와 입장차가 크다. 시는 196억 원을 구가 부담하도록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구는 예산 마련이 불가하다고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구지정을 한다고 국비를 100%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신청 초기 권한이 구에 있기 때문에 구가 신청을 안 하면 국비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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