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건보료 재산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은 19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즉시 일원화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산’이 아닌 ‘소득’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등은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도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2022년 7월에야 2단계 계획이 실시되는 등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통합당은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보험료 등의 사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료 인상을 막겠다고도 했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실시하고, 학생 건강검진을 개선하는 등 청소년 건강 돌봄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건강검진의 경우 현재 12년간 4회인 횟수를 8회로 늘리고, 단순한 검진에서 벗어나 거북목·척추측만증·비만·우울증 등 청소년의 취약 질병에 초점을 맞춘 검진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흡연권 보장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거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해 건물 주변 흡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담뱃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금연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