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연현마을 개발… 추가 비용에 손 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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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는 연현마을 개발… 추가 비용에 손 든 경기도
사업 초기부터 사업성 미흡 지적 도로 확장 등에 방음벽 보강문제 1년 만에 공원화 선회 비난 자초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2.20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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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조감도. /사진 = 경기도 제공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조감도.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안양 연현마을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1년 만에 뒤집은 가운데 애초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근 도로 확장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섣부른 계획이 추진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 점검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번복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경기도가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연현마을 개발 관련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따르면 도는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던 연현마을 내 부지 약 4만㎡와 인근의 8만㎡를 포함해 약 12만㎡에 1천800억 원가량을 투입해 1천2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심의에 앞서 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점검했을 당시부터 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분석 자료를 보면 순현재가치(NPV) -915억5천만 원, 편익비용비율(B/C) 0.70, 내부수익률(IRP) 2.02% 등 모든 경제적 타당성 점검 항목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도는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을 밀어붙여 도의회 심의를 통과, 약 1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도로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으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데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공주택 단지 설립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면서 방음벽 설치를 위해 약 7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가 도가 계획 중이던 연현마을 공공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 제2경인고속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확장이 이뤄질 경우 방음벽을 또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사업을 1년 만에 번복한 셈이다.

애초부터 주변 소음 여건 등 공공주택 단지 건립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인근 도로 여건까지 감안하기에는 검토 자체에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 어렵다"며 "당초 약 100억 원 정도의 방음벽 설치 비용을 예상해 안양시가 부담하기로 했던 사안인데, 예상을 뛰어넘는 소음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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