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 발생된 데이터 거래 관련 수익을 다시 지역화폐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20일부터 최초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경우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대상은 배당에 동의한 도내 20개 시·군(수원·고양·용인·부천·화성·남양주·평택·파주·광주·광명·하남·오산·양주·이천·안성·여주·동두천·과천시, 양평·가평군)의 지역화폐 카드 중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사용실적이 있는 카드 36만782개로, 20~22일 카드당 120원이 자동 지급된다.
도는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수익을 모두 돌려줌으로써 ‘데이터 주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의 첫 시험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데이터 배당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에서는 ‘데이터 배당, 데이터 주권의 의미와 미래’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표현한다"며 "실제로 거대 IT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개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다. 경기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는 일종의 실험이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모든 것의 미래」 저자 팀 던럽 교수의 ‘경기도 데이터 배당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시작으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경기도 데이터 배당의 가치’에 대해,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경기도 데이터 배당의 미래’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 규모가 커지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재원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 배당과 관련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 선결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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