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융 서민 생활 밀접 우체국 적자 이유 ‘민간 위탁’ 우려의 시선

2023년까지 절반 우편취급국 전환 공공성 저하·고용 불안 초래할 것 공과금 수납 등 업무 축소로 불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 경인지역본부가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한 우체국에 폐국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 놨다. /사진=김종국 기자

인천지역 소규모 우체국들이 민간 영역의 ‘우편취급국’으로 전환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전국 직영우체국 1천352곳의 절반에 해당되는 667곳이 ‘우편취급국’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우정사업본부 경인청이 맡고 있는 인천과 경기지역에서는 총 28곳이 전환 대상(목표)에 올라 있다.

본부는 최근 심각해진 경영상황을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경영수지가 2017년 539억 원 적자에서 2018년에는 1천450억 원 적자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편취급국은 우체국과 달리 국가가 아닌 민간에 100% 위탁운영해 공공성 저하는 물론 직원들의 고용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직원들의 시각이다. 또한 금융상품과 공과금 수납 기능 등 우체국이 갖고 있던 우편 업무 등 순기능이 크게 축소돼 주민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 한 우체국 직원은 "서민이 생활권에서 가장 가깝게 이용하는 공공기관을 적자를 이유로 민간으로 전환한다면 적자가 나는 공공기업은 모두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공공성 때문에 생긴 적자를 방만경영으로 생긴 적자처럼 인식한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체국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전환되면 기능 대부분이 사라져 시민 불편을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적자 경영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우편 취급·배달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또 폐국의 기준인 임대차 완료 및 1면 2개 지점 등을 적용해 최종 심의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667곳이 확정된 수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우정사업본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기부 경인지역본부 공무원노조는 20일 지역 우체국 곳곳에 폐국 반대 현수막을 걸고 퇴근길 부평역 등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