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 서류 작성해 준 일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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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 서류 작성해 준 일당 유죄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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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PG) /사진 = 연합뉴스
난민 신청 (PG) /사진 = 연합뉴스

외국인들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 서류를 작성해 준 뒤 돈을 받아 챙긴 카자흐스탄인 등 일당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 등 한국인 2명에게도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순 한국 입국 또는 국내에서의 체류 연장을 희망하는 외국인 20여 명에게 "난민 신청을 하면 한국에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다"고 제안, 1인당 100여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뒤 허위 난민 신청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 등 한국인 2명은 A씨에게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고시원 등 가짜 거주 숙소 확인서를 써 준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들의 원활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특히 행정관계자가 아니면서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A씨의 경우 3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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