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약 585만 가구(2018년 기준)로 전체의 29.3%를 차지한다. 10가구 중 3가구 꼴로 혼자 사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주거 독립’ 과정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비율이 1995년 12.67%에서 2005년 19.96%, 2015년 27.2%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저출산·고령화와 빈곤층 확산 같은 사회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웨덴은 무려 56.6%이며 덴마크·핀란드·독일도 40%가 넘었다. 일본도 35%에 이른다.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며 대응해가는 수 밖에 없다.
유념해야 할 건 청년층·장년층·노년층의 1인 가구가 동질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업 및 취업 상태, 생활여건, 이동수단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업·취업이 일상의 중심인 청년층은 주로 도심이나 산업단지, 대학촌 등에 거주한다. 노년층은 (의료 혜택을 위해) 도심이나 (건강한 환경을 위해) 농촌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년층은 이러한 특성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를 반영한 주거 지원책이 발굴돼야 한다.
지난 20일 도가 ‘2020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외로움·고립 극복, 혼자 밥 먹기 개선, 홀로서기 지원, 건강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6개 분야에 18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정책지원 사업비로 33억 원, 주거지원 사업비로 1천1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도의 노력을 환영한다. 유럽은 이미 1980년대부터 다가올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1인 가구 지원책을 복지정책에 포함시켰다.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점 정책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이다. 스웨덴은 청년과 노인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조성해왔다. 프랑스는 노인 1인 가구가 집에서도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보험 제도를 정착시켰다. 우리도 주거지원이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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