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7기 들어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교두보를 다져나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마련한 ‘민선 7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공공구매 확대, 공유경제 활성화, 사회가치 벤처펀드 조성 등을 추진해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끌어 도민의 사회적경제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의존에서 탈피해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제도별·조직별 중심의 정책에서 업종별·사회의제별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적 방식과 공공 방식의 한계가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해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사회 낮은 공공성의 현실
사회적경제가 최근 기존 경제체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기존 경제체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낮은 공공성과 삶의 질은 공동체의 위기와 공적가치가 실종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공익성·공정성·공민성·공개성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30개국 중 29위에 해당,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8개국 중 20위에 그쳤으며, 정부신뢰도 역시 24%로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고민되고 시도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가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정의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표출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상생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적 활동을 포괄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정의에 대해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미 선진국가에서 중요한 경제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스페인의 세계 최대 노동자협동조합인 몬드라곤(MONDRAGON)은 가전·유통·금융 계열의 260개 기업집단의 형태로, 직원 8만5천 명 중 50%가 넘는 조합원 비율을 바탕으로 연 15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중이다.
이탈리아 볼로냐시(市)의 경우 50대 기업 중 15개 기업이 협동조합이며, 캐나다 퀘벡 지역은 안정적인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8%에 달한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공공적 성격을 지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초기에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자체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다.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이들 공공적 성격의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공공이 향후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선투자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장단계별 컨설팅 지원,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난해 도내 사회적경제는 상당한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협동조합의 수는 전년도 2천747개에 비해 349개가 늘어났으며, 사회적기업도 514개에서 577개로 증가했다. 이밖에 마을기업과 재활기업도 각각 204개에서 219개로, 183개에서 192개로 확대되면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가 4천 개(4천84개)를 넘어섰다. 과거와 비교하면 지난 2007년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11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85개소로 35배 성장했으며, 마을기업도 지난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 2012년 도내 3개소에 불과했던 협동조합은 무려 984배 늘어났다.
도는 계속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성장에 맞춰 질적성장을 함께 도모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 경기도 사회적경제 질적 성장의 원년
경기도는 올해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질적 성장의 원년으로 삼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중심의 경제실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확보 ▶사회적경제 공유비즈니스 활성화 추진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민·관 협치를 통한 사회적경제 역할 강화 ▶사회적경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특화된 중간지원조직 설립 추진 등의 계획이 세워졌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의 도 조직에 한정돼 있던 사회적경제 지원 기능을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해 별도 조직인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가동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29명의 조직으로 구성, 사회적경제 정책개발연구, 발굴육성, 성장지원, 네트워크 강화, 판로촉진 등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제반 업무를 소화하게 된다. 도는 이후 사회적경제센터는 (가칭)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 확대해 사회적경제의 기반과 위상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기반 구축을 위해 베이비부머, 여성, 청년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 추진되며, 창업교육 수료자 및 (예비)창업초기단계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오디션을 통한 발굴·지원, 창업보육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성장단계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된다.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제도가 운영된다.
올해 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중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최대 2억 원, 연 3.0% 이하의 이자, 최대 10년에 달하는 융자사업을 진행한다. 담보 및 신용의 제약으로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한 금융지원도 병행된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총 7개 업종을 선택해 경기도형 프랜차이즈화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뤄지며,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해 아이템 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 비용,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을 통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사업 발굴, 소상공인, 운수, 육아, 사회주택, 노인 돌봄, 사회적금융 등 6개 분야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다양한 유통채널 개발도 시도되며, 브랜드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추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우선구매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사진=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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