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대책은 혈세 퍼붓기 아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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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은 혈세 퍼붓기 아닌 개혁
  • 기호일보
  • 승인 2020.02.2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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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미국의 경제전문방송 CNBC가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500만 개의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세계 GDP 증가율도 1%p 낮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S&P는 19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코로나19發 경제쇼크 도미노는 제일 먼저 한국부터 강타하고 있다. 중국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국내 완성차 5개 사는 속속 공장을 멈춰가고 있다.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향후 생산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대중국 수출업체의 거래 규모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업 책임이 크다.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여러 이유들(막대한 이전비 비용, 중국 정부와 시장의 보복 등)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물론 당장은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의 말처럼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모든 대책을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게 맞다. 단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진실이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존재했던 현상이다. 따라서 지금껏 해왔던 식의 현금 퍼붓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열쇠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했다. 하지만 가는 길이 달랐다. 지난 2년 반 동안 노동개혁, 법인세·소득세 인하, 규제개혁 같은 기업친화적 시장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6일 프랑스 ‘르 피가로’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마크롱을 "매우 나쁜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나라는 바뀌어 가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는 유럽의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0.6%)보다도 높은 경제성장률(1.3%)을 기록했고, 창업 기업 수는 2018년 대비 18%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덕분에 프랑스 실업률도 3년 연속 하락했다. 이런 것이 바로 정부가 취해야 할 특단의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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