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한파를 맞은 가운데 경기도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올 목표치 대비 18%가량 확대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관건으로, 정부가 준비에 들어간 ‘코로나19 추경’ 등을 통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필요한 일부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경제한파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 유도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다. 당초 올해 발행 규모인 8천억 원(일반발행 5천123억 원, 정책발행 2천877억 원)에서 1천450억 원(18.1%) 확대한 9천45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해서는 할인보전금 등 19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으로, 도는 소요 재원의 절반인 95억 원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시·군별 국비 지원 한도는 300억 원으로 제한돼 있어 각 시·군이 300억 원 이상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구리·하남·안산 등의 경우 국비 지원 한도선인 300억 원까지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이 300억 원 미만 수준의 발행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로 편차가 큰 재정 여건에 따라 일괄적인 지역화폐 확대 발행이 어렵다고 판단, 정부가 시·군별 국비 지원 한도를 해제해 확대 발행분에 대한 추가적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2조 원 규모의 예비비 투입 및 추경예산 편성까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도는 이러한 건의 수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이 모두 재정 능력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며 "골목상권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내 대다수 시·군이 지역화폐 할인율을 10%까지 높였고, 이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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