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연구원의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수소차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전기차·수소차 385만 대 달성으로 온실가스 30% 감축, 미세먼지 11% 감축을 목표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전기차·수소차는 2015~2019년 사이 16.5배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 42.1%에 비하면 전기차·수소차 보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의 최대 장애 요소를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편의성 부족으로 지적했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2018년 3만9천 기 구축 완료 계획이었지만 2019년 고작 5천800기만이 구축돼 3만3천200기의 괴리가 발생했다. 수소충전소 역시 2019년 86개소 구축 완료 계획이었지만 25개소만이 구축(착공 제외)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또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충전기반시설 설치도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충전기반시설이 교통량이 많고 거주 및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적이지만 관공서나 외곽 공공부지에 지나치게 편중한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기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을 보면 시·군청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이 1천595기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수소충전소 역시 도심 입지 규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충전이 불편한 외곽 공공부지에 집중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강철구 선임연구위원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도시 내 5분 거리에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도심지 수소충전소 구축을 조기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수소충전소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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