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가구 도움 주면 포상금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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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가구 도움 주면 포상금 쏜다
발굴 제보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지원 대상 선정되면 1건당 5만 원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02.27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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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3월 17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이웃을 발굴·제보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제보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해 주거가 취약한 경우, 중대한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사고 등으로 가족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등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이웃을 제보해 해당 대상자가 지원체계 안으로 편입된다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를 제보하거나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언론에 보도돼 해당 가구에 대한 지원이 공론화된 경우, 급여를 받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보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조례 제정에 이어 추경을 통한 소요 예산 확보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도는 이르면 올 하반기 이러한 포상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제보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빠르면 하반기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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