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해야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하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출산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17개 시도 중 11위로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6.4%로, 전국 평균인 5.9%를 웃돌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2015년 1.2명을 기록한 이후 2016년 1.14명, 2017년 1.007명, 2018년 1.006명으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유관 부서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해 보인다. 

저출산의 주원인은 젊은 세대의 출산기피 현상에 있다. 출산으로 안게 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서비스의 양적·질적 부족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기피하는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도 저출산 영역에만 수십조 원을 투입해 왔지만 출산율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예산이 각 지방정부로 들어가 출산장려금 등으로 뿌려졌으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기존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출산정책 방향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출산율 저하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인천시 자체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시설 확대, 주거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는 불가피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녀 양육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감소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그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출산율 제고와 양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인천시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