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넘치는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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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넘치는 서류들
지난해 민원 총 190만 건 발생 1일 평균 5000여 건 처리한 셈 실태조사 등 통해 줄여 나갈 것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2.2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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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민원서류 절차 개선 작업을 실시해 148건의 개선 실적을 거뒀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실시한 도의 ‘민원서류 줄이기’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는 총 190만 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1일 평균 5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과도한 서류를 도민들에게 요구하는 관례가 적지 않았다.

도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민원서류 실태조사, 현장답사, 도민 공모전, 시·군 경진대회 등을 실시해 불필요한 서류를 적극 찾아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민원서류 총 398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148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입찰·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 설립 및 면허 관련 40건, 임용·채용 관련 10건, 기타 행정 관련 사항 28건 등이었다.

대표적으로 민원인이 경기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증 등 입찰 참가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8종에 대한 행정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제출 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도 공공기관의 경우 나라장터, 중소기업구매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활용해 확인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임용·채용과 관련해서는 도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낼 때 접수 단계에 제출하던 서류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전형 통과자만 제출하면 된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은 "아직 현장에는 작지만 도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민원서류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시간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민원서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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