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이 10일 주거·부동산 6대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시행을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 가구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 등이다.
정의당 시당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서 2018년 주택보급률이 103.3%에 달하지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전체의 43.8%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20대 국회의원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상위 10%인 30명의 국회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시세차액이 70% 상승, 15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6대 정책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 원 청년 주거 수당 지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정의당 시당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이번 주택정책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고 보유세를 강화해 주거안심 사회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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