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북한군의 세균전을 대비하는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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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북한군의 세균전을 대비하는 기회로
장순휘 정치학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 기호일보
  • 승인 2020.03.1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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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휘 정치학박사
장순휘 정치학박사

3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천755명, 사망자는 모두 60명으로 급증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염병 확산의 4단계인 지역사회 감염단계가 되고 있어 대응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방심했던 것이 화(禍)를 크게 부른 것이다. 결국 2월 23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RED)’로 격상해 지역사회 전파와 전국적 확산을 경고했으나 실기(失機)한 조치로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군까지 동원해 전염병 방역지원작전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3일 신임 간호장교 75명을 임관과 동시에 대구지역 방역작전 현장에 급파하는 군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마스크 대란’까지 발생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와 동시에 터져나온 국민적 불만은 문 대통령의 탄핵 촉구로 이어졌다. 국회 국민청원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10만 명을 돌파했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1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기록한 실정이다. 

그리고 경제에도 불똥이 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0.3% 하향 조정해서 경제위축을 예고했다. 그리고 북한이 지난 2일 12시 37분쯤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하는 도발에 이어서 9일 함남 선덕에서 다시 3발을 발사했다. 3일에는 김여정이 대남 비방·조롱·힐난하는 담화문 발표에 이어서 4일에는 김정은 친서를 보내오는 등 문 정권을 어르고 달래고 장난치는 듯한 모멸감을 주고 있다. 그야말로 자중지란(自中之亂)에 이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총체적 국정혼란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란(大亂) 상황 중에서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안보 차원의 분석평가’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 바이러스 전염 사태가 적의 생물학전 공격이었다면 어떨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안보차원의 가정(假定)이다. 현재 다자간 국제조약으로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 개발, 생산 및 비축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약칭 생물무기금지협약)’이 있다. 1972년 4월 서명하고, 1975년 3월 발효해 가입국들은 생물학무기를 전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이다. 2014년 12월 현재 174개국이 가입했다. 세균전은 급성 전염병균, 인체에 유독한 세균을 특수한 폭탄투하, 분사, 기타 방법으로 적지 또는 적군에게 살포하는 전쟁 방식을 말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투수단이다. 

전쟁사에서 최초의 세균전은 몽골군에 의해 자행됐는데 1347년 크림에서 제노바교역소를 포위한 몽골군대가 페스트(흑사병)환자의 시체들을 도시 안으로 대포로 쏴서 전염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이 흑사병(black death, Pestilence)은 14세기 유럽에 창궐해 7천500만~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이었다. 이것이 바로 페스트균을 이용한 세균전으로 밝혀졌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코로나19의 창궐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북한군의 세균전을 대비하는 정부와 군의 대비 태세가 요구된다. 지난 1월 29일 존 루드 국방정책차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한반도 안보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화생방전 능력에 대한 우려를 증언했다. "북한의 생물학 무기(biological weapons)는 매우 주목해야 할 우려(very noteworthy concern)"라며, "북한은 상당한 수준(very substantial)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접 국가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처럼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미국과 한국 또는 다른 관련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사항"이라고 증언했다. 우리 국방부도 국방백서 2016년 판에서 "북한군이 탄저균, 페스트 등 10~13종의 세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군의 세균전 능력을 고려한다면 이번 ‘우한폐렴’의 감염사태를 의학병리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는 생물학전 대비 전투준비 태세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작전 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잉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화생방전에 전략전술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장병들이 훈련돼 있는가를 자문해주기 바란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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