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성남의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퍼스트힐 푸르지오(A1·A2) 입주자협의회 A씨 등을 강요미수 및 공무집행방해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씨 등 입주예정자들이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송전탑이 지중화되도록 성남의뜰에 영향력 행사 개입 및 구체적인 이행명령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 요청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한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논란은 2016년 성남의뜰이 지구 북측 송전탑 저감 방안으로 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케이블 헤드 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 규모 등을 사전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있다. 이후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지면서 이 부분이 빠졌고, 입주자협의회 측은 이 내용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이 존치됨을 고지받은 후 계약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남의뜰은 북측 송전탑 존치를 전제로 다른 블록보다 낮은 약 6억9천만 원에 분양했고, 현 시세는 11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협의회 측이 안전요소가 아닌 미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입주자협의회 네이버 카페에는 ‘송전탑이 밉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이게 없었으면 분양가가 2천500(만 원을) 찍었을 것. 송전탑이 큰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없어진다면 저희에겐 엄청난 수익이 기다리고 있겠죠. 선거는 4~5년마다 열리고 5천 가구가 한목소리로 없애자고 주장한다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라고 부추기는 듯한 글이 게재돼 있다.
또 미국 포브스 언론기사를 인용해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고압전류와 각종 암 5만 건을 조사했는데, 관계는 거의 없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남의뜰은 입장문을 내고 "이는 공정하게 집행돼야 할 공무를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해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으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본보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성남의뜰은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1%를 소유한 특수목적법인"이라며 "감사보고서에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시에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로 (케이블 헤드 부지 확보 등)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이라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글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분양가도 다른 블록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승인기관인 성남시에 북측 송전탑의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명령을 2차례 내린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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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넣는다고 협의회를 고발할시간에 환경청에서 내린 이행명령을 어떻게 제대로 지킬건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청 담당자는 협의회로 부터 협박받은적 없다고 하는데 협박받은 것 처럼 언론플레이 하지마시고, 법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