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포천·가평 최춘식, 기초생활수급권 부양의무자제도 완전 폐지 약속

미래통합당 포천·가평 최춘식 후보는 16일 노인들의 기초생활수급권을 빼앗는 부당한 부양의무자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판별할 때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즉, 1촌 직계혈족이나 사위·며느리 등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며 "과거 몇 대가 한 지붕 아래 살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던 사회에선 윤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현 시대에서 부양의무자제도는 다음과 같은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의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자식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에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자녀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비용, 통신 비용 등 고정비용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자녀의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부모의 생계를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이다. 이러한 허점 때문에 실제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이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부양의무자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성 때문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천 및 가평지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면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생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공약한다고 약속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e-mail]  

　포천=박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