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오는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신청’ 독려

의정부시는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개인별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축물에 속한 근린생활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 및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건축법’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 제한 규정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이 법을 통해 공동소유의 토지를 단독 소유의 토지로 분할할 경우 건물 및 토지의 매매,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신축·증축 등이 용이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 등 토지분쟁 발생이 해소된다.

시는 탄력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SNS·시정소식지 게재 등의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031-828-467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