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권 지키자"시민들 5色 공약 제안
상태바
"인천 주권 지키자"시민들 5色 공약 제안
캠페인조직위, 각 당에 전달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3.17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공약을 제안했다.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는 16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출범식 및 공약 전달식을 열고 인천주권을 찾기 위한 시민 제안 공약을 각 당에 전달했다. 시민 제안 공약은 ▶정치 주권 ▶경제 주권 ▶환경 주권 ▶교육 주권 ▶문화 주권 등 5가지 분야로 나뉜다.

정치 주권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인천고등법원 설치 및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등의 공약이 포함된다.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권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천시장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추천 몫을 확대하는 등 공사 사장 임명 시 시의 협의 권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제 주권에는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의 수도권 규제 제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MRO) 사업과 공항경제권 개발 참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법 개정,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광역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이는 해양·항만·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또 인천항 배후부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임대료가 타 항만 대비 3∼10배 높은 상황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주권에는 수도권의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과 물이용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이, 교육 주권에는 국립인천해양대학 및 인천국립과학기술원 설립과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 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이 담겼다. 특히 수도권의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천과학기술원(INIST)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 주권에는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을 위해 KBS 수신료 환원 및 방송법 개정과 해양문화도시 인천을 위해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인천항 모항 지정 등이 포함됐다.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는 각 정당에 해당 공약을 전달하고 선거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인천시민사회는 이번 선거가 인천의 주권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면 이중·삼중의 역차별적 현안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