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재외국민 투표비용 300억 원 위기극복수당 사용 촉구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이 위기극복 수당의 즉각적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이 시장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며 국내외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1순위 작업이다"며 "정부는 추경예산 뿐만 아니라 투표장 설치가 어렵게 된 재외국민 선거비용과 각 지자체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해 위기극복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경제 면역력을 키우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작업을 지금처럼 정부의 짐으로 오롯이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지자체-정치권 모두가 뜻과 여력을 모아 움직여야 한다"며 "현재 11조7천억 원의 정부 추경 규모로는 우회적인 경제지원만 가능할 뿐, 추락하는 경제를 확실히 붙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세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이 소득 효과가 월등하며, 특히 소비를 전제로 하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위기극복수당의 균등한 지급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시장은 "많은 국가들이 폐쇄와 차단을 1순위 대응책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 재외국민 투표의 중단이 결정된다면 300억여 원을 여유재원으로 끌어올 수 있다"며  "당장 시행이 급한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먼저 분담하고 지자체가 적립한 기금 등을 활용해 수당을 신속히 지급한 뒤, 향후 정부에서 비용의 70%를 보전해 주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추락하는 경제를 잡기 위해 국가가 날개를 달아주어야 할 시점이나, 날개든 프로펠러든 잡아줄 수만 있다면 형태는 중요치 않다"며 "코로나19가 예상치 않게 찾아왔듯이, 우리도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18조에 의하면 정부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재외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등록을 마친 이는 17만 6천여 명에 달하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투표 실시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