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과도한 특권 제한해야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가 다가오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곤 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슬며시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만다. 불과 26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 약속을 어기고 식언을 일삼은 후보자는 과감히 버리고,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선량이 선출됐으면 한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외부의 힘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버금가는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 중에는 직책에 부여된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된 특권이라고 착각한 탓인지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기 일쑤여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받는 특권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면책·불체포 특권, 국정감사권 같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권한 정도만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것 말고 알짜 특권은 다른 데 있다. 우선 국회의원 개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세비와 특활비, 4급~9급 8명의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각종 의정활동 지원비, 공공교통수단 무료 이용 등등 특혜에 가까운 특권이 넘쳐난다. 이런 특권이 200여 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더욱이 임기 4년간 무슨 짓을 하든 파면, 해고나 세비 지급 정지를 당할 염려가 없을 뿐더러 일탈을 일삼는 의원들을 징계할 방법조차 없으니 아예 의원 수라도 줄이자는 게 국민의 뜻이다. 만약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특혜가 그저 일반 회사의 직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의원 지망자들이 이렇게 넘쳐날지 궁금하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도하게 부여된 특권 때문이라면 일찌감치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역할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하게 지원받는 특혜와 특권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물론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권한 등은 지켜져야 하겠지만 과도한 혜택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고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면 현재 의원 수 300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다고 해도 국민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