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작동원리는 ‘시장’이고,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합의’다. 합의가 불발되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른다. 거칠게 표현하면 ‘쪽수의 논리’다. 다수가 늘 옳지도 않고, 옳을 수도 없다. 이유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찾아 전격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53억 원이 투입되는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이 통과됐다. 해당 계획안은 지난해 한 차례 부결됐다. 일관되게 반대한 이유는.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부결된 계획안과 이번에 통과된 계획안은 내용이 같다. ‘도시재생사업’만 추가됐을 뿐이다.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근거도 없고, 그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없다. 1년 전 요청했던 시장 내 세입자 및 건물주 현황, 영업년수, 상가별 매출 규모 등 각종 데이터는 여전히 백지 상태다. 문제는 땅이 나왔으니 주차장을 짓겠다는 발상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 실태를 조사·분석한 뒤 입지를 고민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예산편성의 중요한 사전 절차인 계획안 심의를 ‘포장지’만 보고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계획안의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는데.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목적과 용도다. 목적은 주차난 해소, 용도는 주차장이다. 한데 뜬금없이 도시재생사업을 계획안에 태웠다. 공영주차장은 ‘김량장 메인플랫폼’ 사업의 시설물 중 하나로 전락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김량장 메인플랫폼’과 제2공영주차장은 연관성이 있나.

▶계획안 심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받고, 사업 진행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도시재생과에서 청년창업센터 등이 포함된 ‘김량장 메인플랫폼 조성사업’으로 계획안을 제출했어야 옳다. 한 차례 부결된 부담을 덜기 위한 꼼수라고 본다.

-공영주차장 증설은 ‘배 아픈데 소독약 바르는 꼴’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제는 시장을 경제적 관점이 아닌 사람 중심의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변화하는 소비 패턴을 고려한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과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한 전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물주·세입자 간 상생협력, 골목상권 스마트플랫폼 구축, 로컬푸드 도입, 공유주차장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핵심은 인구 변화에 있다. 근시안적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10년 전만 해도 대형 마트 출점 제한, 영업시간 규제 등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화두였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주차장을 갖춘 대형 마트나 백화점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소비 패턴에 대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의 재난생계수당, 군산시의 배달수수료 없는 배달플랫폼 등은 눈여겨볼 정책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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