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제2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없어야" 디지털 성범죄 3법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박광온<사진> 의원이 2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3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개정,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불법촬영물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자는 물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범죄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큰 반면 이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이 미흡해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박 의원은 "국제법 등을 고려해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들에 대해서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역외 규정 신설 또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떤 플랫폼이든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