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 충격을 감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예산편성 필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권에 대해서도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난기본소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쓴소리로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과거 정책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이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이 미국에는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불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의견은 정부가 금융 지원, 기업 지원, 취약계층 선별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위기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면서 비상위기를 극복하는 비상적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검토, 신속히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는 "재난적 수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소득은 대표님이 주창하는 보수의 정책"이라며 "감세와 복지의 장점을 모두 살린 세계적 화두 재난기본소득을 통합당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활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기본소득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며 "고 반박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재난기본소득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나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까지 감세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기적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도가 지난 16~17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여론조사에서는 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도입 시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평균 76만 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52%대 48%로 오차범위 내였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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