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5주간 연기된 개학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월 신학기제’로의 학사체제 변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신학기제’로의 학제 변경과 관련한 정책 검토 및 공론화를 위해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이 교육감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4월에 개학이 이뤄지더라도 교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언젠가는 이뤄야 할 교육체제인 만큼 이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이뤄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교육감은 해당 글에서 "OECD국가 중 3~4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뿐"이라며 "교육계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대한 주장 및 관련 연구가 많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심각해 시행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9월 신학기제’ 도입 주장은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이유로 지난 정부들에서도 검토한 바 있지만, 학제 개편 과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8조∼10조 원에 달하는 점과 특정 학년 학생들의 대입 및 취업 피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그는 현 ‘3월 신학기제’의 문제점에 대해 "국제적으로 다른 학기로 인해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과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들의 경우 한 학기 또는 1년을 손해 보는 경우도 많았고, 교사와 학생들의 국제 교류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국민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학생들에게 어떤 길이 좋은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초·중·고 개학 연기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 시행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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