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대 정책·177개 세부 실천과제’ 총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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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대 정책·177개 세부 실천과제’ 총선 공약 발표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03.2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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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공약 정책집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중앙정부의 정책공약과 85개 지역공약으로 구분됐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 과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상향,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 의무화, 2024년까지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1조 원 신규 조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관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지주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주식보유 기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혁신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만7천여 곳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와 국공유지 등에 이들을 위한 주택 10만 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민주당은 2021∼2024년 공약 추진에 총 9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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