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재난기본소득 절실’ 지역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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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재난기본소득 절실’ 지역 목소리 커진다
일자리 잃은 노인·장애인 등 대상 현금성 지원제도 도입 요청 쇄도
4·15 총선 나선 후보들도 힘 보태 시는 실효성 고려 신중 모드 여전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0.03.24
  • 1면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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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PG) /사진 = 연합뉴스
재난기본소득 (PG) /사진 = 연합뉴스

지역에서 인천형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 현장은 물론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이들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시와 강원도, 전북 전주시를 비롯해 부산시와 경남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긴급생계비 지원 방식을 내놓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주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위기계층에게 선별적 지원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신중한 태도다.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시의 재정 여건, 군·구 분담 비율, 정책이 도입될 경우 수혜 대상자의 범위 등을 면밀히 조사·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의견차로 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긴급생계비 지원 추진 여부도 결정짓지 못했다.

시가 머뭇거리는 사이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련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들은 일거리를 잃었고, 문을 닫은 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교육)시설도 있어 급여를 받고 일하던 장애인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 특히 장애가족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금성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다.

지역 복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 마스크 제작은 물론 기부금 전달, 임대료 인하 등 지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도 선별적 재난긴급생활비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동·미추홀을 남영희 후보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나 생계가 힘든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재난극복 기본소득 등 지원대책이 시급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위해 국회의원 급여 일부 반납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도 있다. 민주당 중·강화·옹진 조택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급여의 30%를 반납하고, 자신이 받는 재난소득을 기금으로 기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연수을 정일영 후보 역시 당선을 전제로 6개월간 세비 50%를 반납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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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건빵 2020-03-26 08:21:13
인천 재정
시민이 말아먹었나? 이 시방새들아

세아이맘 2020-03-25 17:23:20
인천에서 사는 내가 죄인이다~그지같은곳..이사가야지..

mi 2020-03-25 16:44:56
뭘한게 없는데... 인천이 재난 지원은 제일 미흡한거 같다.

신수연 2020-03-25 06:41:12
공무원들은 월급 그대로 나올텐데 아니 야근수당까지 받을텐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월급 30프로씩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슴 합니다

강건너 불구경 2020-03-24 19:22:22
인천 남춘씨 장난하세요..?
뭔 개뼉다구 e음 캐쉬백이냐..
지금 장애인 저소득충 다죽게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캐쉬백 쪼가리라도 생기지...
정말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