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대해 특별조사 진행

양평군은 오는 4월 24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내 부동산 거래 신고 건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 등을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례다. 

군은 허위 신고 의심자에게서 소명자료를 받은 뒤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군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