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경제계, 시민사회가 지역 정치권에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24일 ‘제21대 국회의원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인천시당에 전달했다. 제안은 인천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3가지 역점과제와 12가지 핵심제안, 46가지 군·구별 지역 현안이 담겨 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인천경제 3가지 희망으로 ▶수도권정책의 대전환 ▶지방자치 권한의 강화 ▶인천경제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제안했다. 수도권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국가균형발전법’ 재제정, 국가시설·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비율은 수정법이 만들어진 1980년 35.8%에서 현재 50% 이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제대로 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상생 발전을 이루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재제정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화·옹진군은 수도권 및 군사규제 등이 중첩돼 있다. 국가기반시설과 접경지역은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방자치 권한의 강화는 지방재정 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및 지역 개발 권한의 이관이 필요하고, 올해 제정한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관계 법령의 400여 개 사무에 대한 지방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 입장이다.
인천경제의 미래 먹거리 준비는 바이오 등 전략특화산업의 육성과 항만·공항의 미래 지향적 전략 수립,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경제가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케어, 공항산업 등 새롭게 부각되는 미래 산업을 재도약의 기반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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